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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의 명의를 사용해서 본인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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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9월 25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제9호에 따라
영리목적 유무에 상관없이
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
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
되게 됩니다.